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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이 전망한 신춘 정국
▲사회=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지고 보면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가나 당의 영수보다는 당을 밑받침하고 있는 신진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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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단체 등록법」의 위헌적 개정논의
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.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
▲사회=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지고 보면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가나 당의 영수보다는 당을 밑받침하고 있는 신진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
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.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